전세대출 숨기고 보증금 반환 세입자 '실형'

융기관 대출로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했다"며 "보증금 5억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에도 빚 4억 원을 전혀 안 갚아 집주인이 대신 부담하는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보증금 5억원에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사에서 대출 4억 원을 받아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한 뒤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증금 5억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