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결렬 후폭풍…"법 개정" vs "독재"

◀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결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건 '공수처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3차례 표결을 하고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했다"며 공수처법 개정 착수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이 합리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 했다"며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킬 것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거부권을 통한 야당의 시간끌기를 막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의결 정족수를 재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이, 후보 추천에 동의만 강요했다"며 "공수처 독재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한다, 이런 강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추천위에 각 당의 대표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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