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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원금 추석 전 지급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입력 2020-09-23 09:32 | 수정 2020-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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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지급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됐지만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과 돌봄지원 대상은 확대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9년 만에 편성됐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2명 가운데 272명이 찬성했고, 반대 1표, 기권 9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7조8천억원.

    심사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지급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됐습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정부여당 안을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만 2만원씩 주기로 변경한 겁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840억원을 쓰기로 했고, 야당이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했습니다.

    또, 돌봄지원 대상은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던 지난 3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통신비 보편 지원 기조를 수정했고 국민의힘도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해 통신비 전액 삭감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추경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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