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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위비' 압박…'전작권'은 시간 걸려

또 '방위비' 압박…'전작권'은 시간 걸려
입력 2020-10-15 09:37 | 수정 2020-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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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의제에도 없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협상이 빨리 타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연결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겁니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는 방안이 우리측 관심사였지만, 미국 측은 구체적인 시한을 내놓지 않고 시간이 걸릴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의제도 아닌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방위비 협정의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길 바랍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 상당 부분은 작년과 겹쳤지만, 유독 미국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고리로 방위비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 병력의 철수나 조정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 의제였던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놓고 한미는 별 진전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절차가 올해 코로나 탓에 무산됐는데 내년 언제쯤 다시 할지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미국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한국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기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서욱/국방장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열병식 때 공개한 새로운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공개한 것보다 실제로 시험을 위해 쏘지 않은 게 중요하다며 의미를 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중국 공산당은 작년에도 전세계에서 한 것을 합친 것보다 많이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작년에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한미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미국 측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요청했다는데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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