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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여부'…잠시 뒤 법원 심리 시작

'윤석열 복귀 여부'…잠시 뒤 법원 심리 시작
입력 2020-11-30 09:38 | 수정 2020-11-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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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첫 심리에 들어갑니다.

    빠르면 오늘 곧바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욱 기자, 이제 곧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재판이 열리는 거죠.

    ◀ 기자 ▶

    네. 약 1시간 반 뒤인 오전 11시부터 이곳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정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시작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인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윤 총장은 즉각 이 조치에 대한 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오늘부터 법원의 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휴일인 어제까지도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내면서 재판 준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다만 재판에는 윤 총장 본인은 나오지 않고,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를 열리는 오늘 재판은, 직무배제 조치를 아예 취소할지 결정하는 본안소송에 앞서, 지금의 직무배제 상태를 유지할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시킬지 판단하는 1차전입니다.

    따라서 직무배제 상태가 길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해,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출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결정은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 모레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른 윤 총장의 업무복귀 여부와는 별개로, 윤 총장은 이틀 뒤 다시 한번 거취에 대한 중대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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