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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직진' 추미애…다음 행보는?

거침없는 '직진' 추미애…다음 행보는?
입력 2020-01-11 20:17 | 수정 2020-01-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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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식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이 지났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강도 검찰 개혁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하고, 일선 검찰청.

    중간간부 인사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취임이후 닷새만에 검찰 수뇌부에 포진한 윤석열 사단을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검찰을 달래기는 커녕, 법무부로 오라는 장관의 지시를 윤석열 총장이 어겼다며 이른바 '항명'프레임을 공론화하해 검찰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지난 9일)]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라고, 법령에도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법조계에선,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선후배 사이일때, 비공식적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져 오던 인사협의 관행을 깨고 검찰 인사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권한이고,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이나 절차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 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과거 특수부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4개부서를 2개로 줄이고, 울산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공공수사부도 2개부서를 1개로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장,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은 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지만, 검찰 조직이 개편될 경우엔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로 볼 때 조직 개편과 함께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를 수사해온 수사팀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법무부의 결정 사안" 이라며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사실상 윤 총장을 퇴출시키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집단 반발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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