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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개 축소…직제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개 축소…직제개편
입력 2020-01-13 20:08 | 수정 2020-01-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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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부가 조금 전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 중 모두 13개를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특히 직접 수사부서가 집중돼 있던 서울중앙지검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오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특수부 역할을 해왔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중 2개를 줄여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1개청에 13개 부서였던 공공수사부 역시 7개청 8개 부서로 줄이고,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사부도 서울중앙지검은 폐지하고, 공항과 항만 소재지인 인천과 부산지검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전담범죄수사부는 11개부서 중 3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꿨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들이 집중돼 있던 서울중앙지검만 놓고 보면, 반부패수사부 2개, 공공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6개 부서가 형사부 등으로 전환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했던 반부패수사2부와,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일단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야함에도 형사부 검사가 부족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연돼온 현실을 반영했고, 공판중심주의의 흐름과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변화도 직제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개편안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을 빠른 속도로 마련하면서 중간 간부급 검사에 대한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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