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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경 개혁은 세트"…공룡 경찰 견제 방안은?

文 "검·경 개혁은 세트"…공룡 경찰 견제 방안은?
입력 2020-01-18 20:19 | 수정 2020-0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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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당 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경찰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해 왔는데요.

    여권이 추진하는 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무엇인지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 개혁의 중요성부터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 개혁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라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입니다.

    우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해, 교통과 생활 안전, 지역 경비는 자치 경찰에 맡깁니다.

    국가 경찰을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이원화시키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합니다.

    특히 수사본부장은 경찰 외부인사에게 맡겨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찰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보 경찰의 업무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권력 분산을 통해 경찰청을 정점으로 경찰권력이 일원화되고 공룡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같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민주당은 총선전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이 "제왕적 대통령이 대놓고 입법주문을 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총선전 경찰개혁법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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