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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백원우 결국 재판에…중앙지검장은 '패싱'

송철호·백원우 결국 재판에…중앙지검장은 '패싱'
입력 2020-01-29 20:10 | 수정 2020-01-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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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철호 울산 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송철호 후보 캠프와 청와대 인사까지 1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무더기 기소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 차장 검사 전결로 처리됐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 전 청와대 인사들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아직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은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하는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이 황 전 청장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이번 기소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대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지검2차장검사의 전결로 이뤄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여부 판단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고,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후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내일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을 윤 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독단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무리한 수사를 넘어 정치개입, 선거개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면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경우도 있는데다 기소 당사자들 대부분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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