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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에 현금 지원까지…20조 원 쏟아붓는다

세제 혜택에 현금 지원까지…20조 원 쏟아붓는다
입력 2020-02-28 20:12 | 수정 2020-02-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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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코스피가 2천선 밑으로 무너진 건 경제 위기에 대한 분명한 신호일 겁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20조원 규모, 그야말로 정책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김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인하와 금융 지원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담겼습니다.

    우선 가장 타격이 큰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완화됩니다.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줄 계획인데, 개인사업자 90만 명이 연간 2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부모가 가족돌봄 휴가를 낸 경우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신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확대합니다.

    총액으론 2천2백억 원의 세금 혜택이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또 6월까지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리고, 할인율과 구매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쿠폰과 휴가·국내관광·출산 쿠폰 등을 도입해 대상자에게는 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중소기업 금융지원까지 합해,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감염병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쿠폰이나 상품권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타격이 큰 업종의 피해 정도에 비해선 미시적 대책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국가 채무가 늘더라도 지금은 속도감 있게 부양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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