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현금 지원" 주장…'경기 활성화' 효과는?

◀ 앵커 ▶

그런데 이번 추경의 쓰임새를 드고 일각에서는 코로나 19 때문에 특히 힘든 취약 계층한테 '재난 기본 소득'으로 아예 현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합니다.

넉넉히 2천만 명한테 50만 원씩을 주면 추경 안과 비슷한 10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현금 지급이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수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추경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생활을 보장할 정도의 소득을 국민들에게 조건없이 주자는 기본소득.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먼저 불을 지핀 건 '타다'의 이재웅 대표였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만큼 최소한의 소득이 절실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5천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옮겨붙었습니다.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
"국회의 각 정당에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차를 살 때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정부 대책은 중산층 이상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또 감염병 상황에서 문화, 관광 쿠폰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취약 계층에 현금을 줘서 필요한 곳에 쓰게 하는 게 내수 진작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2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미 기본소득 개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어제 대정부질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받은 사람이 저금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 등에 써버리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김태기 교수/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비 진작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복지의 일환이거든요."

여론은 팽팽합니다.

[시민]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 도와주는게 맞는 것 같아서.."
"어떤거든 현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은 무책임한 정책이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경제타격이 큰 홍콩과 마카오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현금이나 현금카드를 지급해 기본소득과 비슷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산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