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흐리는 일본…내부에서도 "방역부터 하라"

◀ 앵커 ▶

정부가 잠시 후에 일본에 대한 맞불조치 내용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일본 측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와서는 어제 발표와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주 격리 조치에 강제성은 없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인지 도쿄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현승 특파원, 일본 정부 얘기가 좀 달라졌다는 게 격리 조치에 강제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말이 바뀐 겁니까?

◀ 기자 ▶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한국과 중국 입국자를 제한하고, 입국하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오늘 이걸 제목으로 뽑아서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각료회의 후 후생노동상과 외무성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2주 대기는 강제성 없이 요청하는 거고, 지정하는 대기 장소는 정부 시설이 아니라, 자택이나 호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흐리면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토 가스노부/日 후생노동상]
"자택을 갖고있다면 자택에서, 해외 분이라면 당분간 머무르는 호텔, 그런 곳이 (대기 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자 정지를 통한 입국 거부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90일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고,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일본에 체류하면서 한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발급한 복수비자도 3월 말까지 효력이 중지되는 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558만, 중국은 959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으니, 산술적으로 약 100만 명의 입국을 막은 겁니다.

◀ 앵커 ▶

어쨋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자 ▶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해외 유입 차단보다 국내 방역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니냐는 비판이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컬 거버넌스연구소 카미 마사히로 소장 얘기 들어보시죠.

[카미 마사히로/메디컬 거버넌스연구소 소장]
"저는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옮겨오지는 않겠지만, 원래부터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정부 대책본부에 참여하는 한 교수도 "지금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억제하는 국내 방역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주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졌지만, 지금은 지역감염, 그러니까 일본 내부의 자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오사카 공연시설에서 23명이 연쇄 감염된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도 지난달 이미 외부 차단에서 국내 확산 방지로 초점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결국 실효성은 별로 없고, 관광과 무역 등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주변국과 관계 악화도 우려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앵커 ▶

일본 정부로서는 여러모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강수를 두는 속내가 따로 있겠죠.

◀ 기자 ▶

유람선 집단감염 등 초기 방역 실패에 따른 아베 정부의 위기감, 여기에 도쿄올림픽에 대한 절박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감염확산으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진데다 이대로 가면 자칫 올림픽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초중고 휴교조치에 이어 한국과 중국 입국 거부라는 초강수를 잇따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무산된 것도 배경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발 감염이 속출할 땐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만있다가 뒤늦게 한국과 묶어 전면 차단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