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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안 됐다" 정부 인증…보건당국 왜 난색?

"감염 안 됐다" 정부 인증…보건당국 왜 난색?
입력 2020-03-11 20:18 | 수정 2020-03-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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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사람은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출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증해 준다는 건 여러모로 무리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감염 인증제' 방안은 이달 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발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나라가 많은데,

    급한 용무로 출국하는 기업이나 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난색을 표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지난 3일)]
    "무증상 상태인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인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발급 방안을 다시 지시하면서, 방역당국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어제)]
    "출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 또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방역당국이 무감염 인증제를 선뜻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얼까.

    일단 코로나19 음성이다, 양성이다를 국가가 증명해주는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사 당시 '음성'이더라도 출국 전 감염돼 해외에서 양성 판정을 받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초기엔 그 양이 적어 검사에선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확진환자 사례들 중에서도 초기엔 음성이 나왔다 나중엔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무감염 인증서가 아니라 출국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없다는 걸 확인해주는 선에서 외교부,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방역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
    "감염 됐다, 안됐다를 판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 입장은 건강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엇보다 정부 내에서 이 같은 건강상태 중명서 방안이 협의가 돼도 다른 나라들이 증명서를 인정해줄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세계 각국과의 외교적 협의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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