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안 되나?…"취지 공감하나 시기상조"

◀ 앵커 ▶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많게는 백만원 까지 아예 현금을 주자는 '재난 기본 소득' 주장을 두고 정치권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50조에 달하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조가 넘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됐지만 국회에선 이것만으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 1인당 많게는 100만원까지 재난 기본소득을 줘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직 생소할 수는 있어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뭐든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지만 정부는 국민 5천만명에게 100만원을 주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며 '취지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당장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만 해도, 황교안 대표 역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대표(지난 2일)]
"한 기업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1달 앞두고 급하게 추진할 정책은 아니지만, 총선이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 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