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이재명·박원순도 가세…靑 "취약계층 지원"

◀ 앵커 ▶

다른 지자체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 지사, 김경수 경남 지사 또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재난 기본 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앙 정부가 나서 달라는 것이고 그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청와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웅 쏘카 대표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5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그러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가세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민 모두에게 상품권을 포함해 100만 원씩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0조 원이 들지만 고소득층에 지급된 돈은 나중에 세금으로 거두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지난 8일)]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합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투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지난 6일)]
"사용 시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대규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을 절감해 충당하자고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이하 769만 가구에 두 달 동안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조 8천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순/서울시장]
"가장 필요한 곳에 물을 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예산을 가장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혜택은 촘촘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각 자치단체들을 접촉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