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훔치고 잡히고 또 훔치고 잡혀도…"어려서 훈방"

◀ 앵커 ▶

열세 살 중학생이 또래들과 훔친 차를 차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이틀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고가 있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차를 훔쳐서 사고를 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고, 며칠 만에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9일 새벽.

13살 이 모 군은 렌터카를 훔쳐 친구들을 태우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질주했고, 경찰 추격을 피하다 오토바이 배달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직후 세종시로 달아난 이 군은 그곳에서도 차를 훔쳐 서울로 도주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군이 차를 훔친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엿새 전인 지난달 23일 새벽, 이 군을 포함한 또래 8명은 인천 영종도의 한 주유소에서 40만 원을 훔쳤고, 이어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두 대를 훔쳤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가 인도를 들이받자, 이 군 등은 이 차를 버리고 한 대를 더 훔쳤고, 두 대를 몰고 1시간 반가량 돌아다니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는 달아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스마트키를 안에다 넣어 놓으면 백미러가 열리죠. 그러면 차에 키가 있는 거지, 스마트키니까.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열리니까 시동 누르고 훔친 거야."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새벽에도 이 군 등은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 붙잡혔지만 경찰은 조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신병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소년범의 경우 동행이 어렵습니다.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데 동행을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군과 친구들은 자신들의 SNS에 사고를 낸 이력을 올려놓는가 하면, 관련 기사까지 버젓이 링크해놨습니다.

또 법범행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군 입대라도 하는 양 기다려달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숨진 대학생 친구]
"자기들이 벌 안 받는 것도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소년원 갔다 온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차를 훔쳐도 풀려나고, 사고를 내도 풀려나는 촉법소년들.

이들을 엄중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5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