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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1탄…"방역 모범사례" VS "실패하고 자화자찬"

[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1탄…"방역 모범사례" VS "실패하고 자화자찬"
입력 2020-04-02 20:24 | 수정 2020-04-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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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 코너를 통해서 분야별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비교할지 볼까요?

    <"방역 모범사례" vs "실패하고 자화자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따져 봤죠?

    ◀ 기자 ▶

    네,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인데요.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방역 무리없이 잘해 왔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 입장이 담겼고요.

    반면 미래통합당 정책 1순위로 '우한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우한' 지명을 붙여,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못 막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극명한 입장차이, 선거 사령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세계가 우리의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코로나19 위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완전하게 극복해 낼 것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
    "초기방역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확진자는 천 명 이내 사망자는 열 명 이내로 막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고 자랑했으면 다들 박수쳤을 것입니다."

    역시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큽니다.

    여당은 중국 차단은 방역에 실효성도 낮고 외교적-경제적 손실이 더 컸을 거라고 보지만, 야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앵커 ▶

    역시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기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각 당별로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공약이 될 겁니다.

    ◀ 기자 ▶

    역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유철/미래한국당 대표]
    "무능과 위선의 실정을 은폐하면서 대놓고 퍼주기로 환심사기 급급."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하면서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지원금 지급하자는 당 입장 반영."

    [박형준/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인 경제정책 차이가 엿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즉 민간이 돈을 써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데 더 적극적이고요.

    야당은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줘 기업활동을 지원하자는 공약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을 들어봤고 다른 정당들 공약도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거대 양당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눈에 띄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손학규/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증가해서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심상정/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길 바랍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중앙선대위원장]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25만원의 재난급여를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재난지원금은 정의당만 전국민에게 주자 민생당, 국민의당은 취약계층에게 주자, 대상에서 차이가 있고요.

    지원금이 필요없으면 기부하는 제도를 만들자, 혜택을 받은 기업은 고용 보장을 약속해라, 준 돈이 소비로 연결되게 지역화폐로 주자, 각 당의 이런 보완책들도 눈에 띕니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당장 선거유세 풍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선거 결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선거를 앞두고 이 코너에서 각 당의 공약 비교, 이어가는데요.

    모쪼록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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