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정책·공약 비교 2탄 '성착취 영상' 파문…성범죄 대책은?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왔습니다.

총선 공약 비교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비교할지 볼까요?

< '성착취 영상' 파문… 성범죄 대책은? >

조주빈 사건이 선거 직전에 터지면서 정치권도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쏟아 내고 있죠?

◀ 기자 ▶

네, 전국민의 분노를 산 충격적인 사건,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대책들을 쏟아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 앞두고 터진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임윤선/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아동 음란물의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청소년 층까지 대상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확대되기까지는 정치권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불법촬영물의 제작자, 유포자의 강력처벌은 물론이며,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성착취 영상을 만든 사람 강력하게 처벌하고 영상을 퍼뜨리거나 단순히 본 사람까지도 모두 처벌하자,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 앵커 ▶

성범죄 대책에서 확장해서 성평등 이슈를 두고 어떤 공약을 했는지 볼까요?

◀ 기자 ▶

네, 각당의 주요 여성 공약들을 보면, 국민의당은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를 허용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남녀 고용 차별을 금지한 '82년생 김지영'법, 또,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페이미투'법 이런 정의당 공약도 눈에 띕니다.

다른 공약들은 거의 내용이 겹칩니다.

여야 모두 소형카메라는 몰카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자, 스토킹을 처벌하자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약들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4년 전 총선 때 정치권의 약속, 들어보시죠.

< 당시 김종인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참석…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토킹범죄 특례법을 제정을 하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을 해서 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당시 국민의당 대표]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여성들이 당당히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국민의 당이 맨 앞장서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하고서 4년 지나도록 못 지켰다는 건데 이번 선거에 재탕을 한 거네요

◀ 기자 ▶

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15대 때부터 20년 동안 추진됐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여야 모두 또 다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여성단체는 또, '미투'운동이 한참 뜨거울 때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권이, 정작 공약에서는 슬쩍 발을 빼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당시 발언들 들어보시죠.

< 2018년 '미투' 운동 확산되자…"강간죄 개정하자" >

[김승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는 이게 강간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간죄의 경우에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지요?"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가 ‘예스’라고 자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현재 강간죄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정작 공약에선 민주당은 검토라고 한발 물러났고, 통합당은 공약에 언급이 없었습니다.정의당과 국민의당만 입장을 유지했다는 게 여성단체의 지적입니다.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정책과 공약이 반짝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를 투표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각당의 정책과 공약 비교, 내일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