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 재승인…'공정성 문제' 조건 걸어

◀ 앵커 ▶

방송의 공공성 문제가 지적됐던 종편 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오늘 사업 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공성 등 심각한 문제가 다시 지적될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필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각각 3년과 4년의 방송 사업을 다시 허가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소속기자와 검찰간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는 회사측의 거짓해명이 있었거나 향후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부문에서 기준점수의 절반도 못 넘긴 TV조선은 다음번에도 또 다시 점수가 미달되면 재승인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양한열/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방송의 자율 혹은 편성의 독립성 못지 않게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의식과, 책임을 더 져야 된다는 것이 방송법의 전체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TV조선은 이미 지난번 재승인 때 기준점수를 넘지 못한데다 이번 심사에서는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취소 요건을 갖췄는데도 또 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법정 제재가 5건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상대적으로 종편에는 느슨한 심의기준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3년동안 종편 프로그램의 250여건이 방통심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법정 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언경 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종편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3년 동안 계속 갈 수도 있는 조건의 재승인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1천5백여명은 TV조선과 채널 A를 친일 반민족 방송이라며 재승인 취소를 요구했고, 두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주만에 24만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김태효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