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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내일 결정…'신청' 안 하면 '기부'

'재난지원금' 지급 내일 결정…'신청' 안 하면 '기부'
입력 2020-04-28 19:49 | 수정 2020-04-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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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국민의 숨통을 그나마 틔워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고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내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오월 중순 이전에 모든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결위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의 근거가 되는 2차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나라 곳간을 생각해 국채 3조 6천억원을 더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다가오는 고용 충격에 대비하려면 국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규모가 커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이 적자 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지원금을 주려다 결국 모든 국민에게 주게된 걸 두고서도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권성동/무소속 의원]
    "(홍남기 총리가) 나라 곳간 생각하고,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을 했어요 그 점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이 평가 받으려면 이번에 사표를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지원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은 굉장히 그래도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하는 기부금 특별법은 오늘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내용중 지원금 신청 석 달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본다는 조항은, '신청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는 상위 30%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 15일 이전에 지급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도 하루 종일 예산안을 심사하고 저녁 때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막판 신경전은 있었지만 추경안이 어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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