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년 연설 "세계 선도 한국"…'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임기 내에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 고용대란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며, "실직과 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인류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모두에게 적용될 고용보험 제도의 기반을, 임기 내에 닦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자영업자 가입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임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가재정 지원의 범위를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수당 등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달 안에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기반시설 건설 등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