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수출 규제' 이달 안에 입장 밝혀라"

◀ 앵커 ▶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일년이 돼 가는데요.

작년 말에 우리측이 WTO 제소를 중단하고 지소미아도 조건부 연장했지만, 일본측은 수출규제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정부가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젠 일본이 답하라"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냉랭했던 한일 양국의 첫 대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난 지난 3월의 화상 회의.

회담 분위기는 나아졌지만, 수출규제를 둘러싼 양국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교착 상황을 고심해온 정부가 "이달 안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일본측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한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미 양국간 국장급 대화가 여러번 있었고, 우리측 전략물자 관리 인력도 보강하는 등,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제들이, 다 해소됐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래식 무기 재료로 쓰일 수 있는 물자 수출을 막는 '캐치올 규제' 역시, 일본이 더 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관련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일본이 답할 때가 됐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수출당국간 정책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일본 수출품의 제3국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양국 수출 관리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존의 뻔한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수출 관리 당국에서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열달째인 지금, 불산액 등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은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안정됐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들도 100개 가운데 76개가 대체 수입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