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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56만 개 늘린다"…'땜질식 처방' 안되려면

"일자리 156만 개 늘린다"…'땜질식 처방' 안되려면
입력 2020-05-14 20:40 | 수정 2020-05-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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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지금의 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15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노량진 고시촌.

    코로나19로 각종 시험과 채용이 미뤄지면서 수험 생활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민경/공무원시험 준비생]
    "제가 짜놓은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이 변경되다보니까 그 뒤에 붕 뜨는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야할지가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2-30대 청년층은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

    [양00/취업준비생]
    "구직 사이트를 봐도 (구직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죠."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156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같은 청년층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방역 관련 업무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5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공공도로 데이터 구축 등 청년 중심의 IT분야 일자리 뿐만 아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과 환경보호 등 꼭 필요한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노인 일자리와 자활 근로사업 등 60만 개 일자리 사업을 재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이번달부터 재개해 4만8천명을 채용합니다.

    하지만 공공 일자리는 최대 주40시간, 길어야 6개월짜리이다보니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현재와 같이 단기적인 일자리를 크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과거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이 일종의 복지 현금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면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순 / 영상편집 :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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