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사건 재조사해야"…추미애 "필요 공감"

◀ 앵커 ▶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검찰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는 고 한만호 대표의 회고록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이 공식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조재영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한신건영 대표였던 故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돼 있는데, 김 원내대표는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 전 총리는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이 지금이라도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공수처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만으로 재조사를 하는 게 온당하냐며, "억울하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점식/미래통합당 의원]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은 훼손되어지는 거죠.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추 장관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한다"며, 재조사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1심 무죄가 2심과 3심에서 유죄 판결로 바뀌게 된 배경, 70여 차례 검찰 조사 중 한 씨가 진술조서를 쓴 날은 5일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또 대법원 판결 당시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도 한 전 총리가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문철학 / 자료제공 :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