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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미터 내 모든 사람 기록"…영국 '접촉자 추적 앱' 논란

"1.8미터 내 모든 사람 기록"…영국 '접촉자 추적 앱' 논란
입력 2020-05-21 20:32 | 수정 2020-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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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국에선 하루 3천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연일 새로 발생하면서 '접촉자 추적 앱'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달동안 내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 기록돼서 개인에 대한 감시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영국 동남부의 한 해변.

    여름 휴가철 못지 않은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앉은 모래사장의 풍경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달라'는 안내판을 무색케 합니다.

    [영국 시민]
    "굉장히 개방된 공간이잖아요. 밖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감염자가 25만명에 육박하는 영국은 지금도 하루 2,3천명씩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데 봉쇄 완화로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큽니다.

    [키어 스타머/노동당 대표]
    "한국은 사망자가 300명 미만인 반면, 영국은 3월 12일 이후로 효과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큰 구멍이 있는 거죠."

    사실상 역학 조사를 포기했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영국 정부가 '접촉자 추적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사용에 동의하면 반경 1.8미터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이들이 기록됩니다.

    28일치 접촉자가 저장되는데 누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촉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경고 알림이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보리스 존슨/영국 총리]
    "6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이 코로나19를 무찌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디에서 만났는지를 정부가 관리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란 겁니다.

    의회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먼저라며 법개정을 요구했고, 학계 등 전문가들은 국가의 일반 감시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을 떠나 과연 효과가 있겠냐도 문제입니다.

    [김승주/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블루투스라는 건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켜고 끌 수 있거든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만 통제가 안 돼도 퍼지는데…"

    실제 지난 4월 추적 앱을 도입한 노르웨이에선 150만 명이 내려받았지만, 절반가량인 70만 명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3만 명을 넘긴 영국에선 사생활 보호와 방역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둘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편집: 최성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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