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21대 국회 의원의 재산을 분석해 봤더니 열 명 중 세 명은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부자들이 많다는 건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상임위에 이들을 배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43층엔 공시지가 52억원의 최고급 복층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박 의원과 가족들은 이 주택 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와 경기 가평 등에 주택 네 채를 가지고 있고, 토지 36개 필지까지, 모두 288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인 박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공시지가 인상을 제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 반포구의 또 다른 아파트.
이곳엔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이 있습니다.
국토부 공시가 39억원에 달하는데, 박 의원은 이곳 말고도 지역구인 대전에도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88명, 전체의 약 30퍼센트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21대 총선 당선자들의 재산 신고액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재산 평균이 13.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평균치인 3억원의 4.5배에 달하는 건데,
국회의원 스스로가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부동산 자산가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갔다. (이들이) 개인의 자산을 외면하고 입법활동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더욱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공시지가로, 세부주소를 밝히지 않고 공개해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김헌동/경실련 본부장]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 관한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두개를 다 공개해라.' 1호 입법 청원을 그 법을 하려고 합니다."
경신련은 또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는 이해 충돌을 막기위해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 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이화영)
뉴스데스크
이유경
21대 국회 '아파트 부자'는?…"철저히 검증해야"
21대 국회 '아파트 부자'는?…"철저히 검증해야"
입력
2020-06-04 19:54
|
수정 2020-06-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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