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겠다"로는 안 돼…전향적 제안 필요

◀ 앵커 ▶

들으신대로 정부는 "지켜보고 차분히 대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을 13번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켜보는 거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상황, 정부도 물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정부가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성공단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했던 박진성 씨.

한 때 북한 노동자 900명과 함께 일하며 연매출 8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기계는 고스란히 놓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옷감으로 옷을 만들며 그래도 언젠가 돌아갈거란 희망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예 공단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다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박진성/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운영]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해보겠다고 해서…트럼프가 판문점도 가고 해서 너무 아주 그냥 '곧 되겠다' 이렇게 희망도 했다가 이게 지금 뭡니까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아무 조건없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제재와 한미 관계 등을 이유로 정부는 북측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온게 사실입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북한 입장에선) 미국이 막는다고 그렇게 못 나오면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의 선순환이란 말로 정당화시키지 마라. 너희들 남쪽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강력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못한거지…"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반응으로 볼 때 이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거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공언한 군사합의 파기도 엄포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선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건 물론이고, 판문점 선언을 제대로 이행할 구체적 구상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7·27(정전협정일)과 같은 특정 시점, 이런 시점에 맞춰 군사문제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제안,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또, 국제사회를 향해 한국이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보다 강조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물론 한국만 나선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했다고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는만큼 전향적인 결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