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실에 국민 혈세를?…"먼저 허리띠 졸라매야"

◀ 앵커 ▶

등록금을 돌려 달라는 학생들 요구에 대학 측은 대놓고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정부는 먼저 대학이 성의를 보일 경우,

나머지 일부를 재정 지원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들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비대면 수업에 실습을 못 했다 해도 교직원들의 인건비, 건물과 시설의 관리비는 그대로 지출된 만큼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그냥 (대학)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대학들은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정부 지원 없이는 등록금을 돌려주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전국의 대학생 2백만 명에게 10만원씩만 돌려준다 해도 소요 비용은 2천억원.

생각지도 못했던 수천억원대의 국가 예산이 새로 편성돼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대학의 교육 서비스 부실 문제에 왜 혈세가 들어가야 하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추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긴급지원금을 주거나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지난 17일)]
"정부 재정으로 커버(충당)해주는 건 지금 단계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이미 각 대학에 지급돼 있는 1조 2천억원 규모의 '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당초 연구비 등으로 쓰임새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이번만큼은 학생들 지원에 쓸 수 있게 풀어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 다 풀린다 해도 대학 한 곳당 할당된 사업비는 50억원 정도에 불과해 학생들의 요구액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선 결국 대학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확대하고 교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감면하는 등 자구 노력을 보이는 대학들에 한해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