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 성공?

◀ 기자 ▶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험한 핀란드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패다, 아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최종보고서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낸 건데요.

실패인지 아닌지 따져봤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 리포트 ▶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핀란드에 세계 최대 휴대폰 회사가 있었죠.

[영화 '트랜스포머']
"일본인을 존경해야 돼."
"노키아는 핀란드 회사인데?"

네, 노키아입니다.

기본소득 실험은 노키아의 몰락과 연결돼 있는데요.

금융 위기까지 겹치면서 실업률이 치솟자, 실업수당만 받고 일하지 않는 실업자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탄생한 당근정책이 바로 핀란드식 기본소득입니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주는 이상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실업자 2천 명을 무작위로 뽑아 월 560유로, 월 76만 원 정도를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습니다.

기존 실업수당과 결정적 차이!

실업수당은 취업하면 끝이지만, 기본소득은 취업해도 월급에 얹어서 계속 지급한 겁니다.

[올리 캉가스/투르쿠대 교수(기본소득 연구 책임자)]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해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어 일을 할 인센티브가 있다는 의견과 어쨌든 기본소득은 받으니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실험했는데요.

첫해는 기본소득과 실업수당 집단이 일 한 날짜가 49일 정도로 비슷했고요, 이듬해엔 기본소득 집단의 취업 기간이 5일 정도 더 길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헤이끼 힐라모/헬싱키대 교수(연구 참가자)]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1년을 기준으로) 20일에서 40일 정도는 증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삶의 질 개선이 관찰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기본소득 받고 나서 스트레스 덜 받고, 인지 능력,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됐다고 나옵니다.

[유하 예르비넨/기본소득 수급자]
"기본소득은 정말 좋습니다. 기본소득은 신뢰감과 평온함을 주고, 사람들을 창조적으로 만듭니다."

휘바, 휘바, 기본소득 받으니까 좋다는 말 들으셨죠?

19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엔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서현수/한국교원대 교수]
"3~40년간 지속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정책제안과 토론,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실험 이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측면을 봐주시길 바라고…"

2년짜리 실험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것, 우리가 배울 교훈 아닐까요?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