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네, 검찰 지휘부 간의 갈등으로 확산 중인 이번 사건, 어떻게 봐야 할지 인권 사법팀의 강연섭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볼게요.
전문 수사 자문단, 그리고 수사 심의위.
이런 기구들이 사실 시청자분 들에게는 좀 낯설거든요.
어떤 기구 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기자 ▶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결론낸 수사심의위원회가 큰 화제였죠.
수사심의위원회와 전문자문단은 검찰의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받자고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차이점은 수심위와 달리 자문단은 영장 청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에 있어서 자문단은 전직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게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의자 신분의 채널A 기자가 진정 형식으로 이걸 요청했는데 윤 총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데, 총장이 위촉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인 이철 씨 측에서 맞대응 차원으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죠.
결국 한 사건을 놓고 두 자문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마저 생겼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참모인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마치 항명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이 사건을 놓고 그간 대검 부장들간에도 의견이 갈렸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수사 지휘와 계속 충돌해왔거든요.
윤 총장은 그래서 이 사건의 전문자문단 구성에서도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논란을 의식한 건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윤 총장이 자문단원 위촉까지 강행한 걸로 알려지면서, 검사장급 대검 간부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간부들은 사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올해 초 임명한 사람들이죠.
윤 총장과는 손발이 맞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 간부들은 윤 총장이 임명한 인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는 "중앙지검이 총장에게 대놓고 항명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지금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샌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권 사법팀의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연섭
둘로 쪼개진 검찰 지휘부…전면전 가나?
둘로 쪼개진 검찰 지휘부…전면전 가나?
입력
2020-06-30 20:18
|
수정 2020-06-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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