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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에 지역구 민원 챙기기 웬 말"

"코로나 추경에 지역구 민원 챙기기 웬 말"
입력 2020-07-02 20:07 | 수정 2020-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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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 안을 코로나 예산이라고 부르는 건 쓸 곳이 분명해서 이고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 역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와 상관 없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은 게 드러났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사하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지하철에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첫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현재 최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추경 심사 자료에 그대로 반영돼 예산 3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인천시 8개 군·구 주민센터와 상수도 사업본부 간에 광케이블을 깔기 위해 24억여 원, 전남의 서동용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남지역 지방도로 정비해야 한다"며 17억 5천만 원을 각각 끼워넣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단독으로 3차 추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상관없는 지역구 사업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13개 지역 민원 사업을 집어넣어 늘어난 예산만 3천 570억 원에 달한다"며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제 정책 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당겨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정의당도 민주당의 추경 심사를 "슈퍼 패스"라고 부르며 졸속 심사로 못 박았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역대급 예산안은 부처 보고도 생략된 채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슈퍼 패스’ 했습니다. 예비심사에는 채 40분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며 자체 단속에 나서면서, "시간만 보고 부실 심사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급하지 않은 지역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며,예정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대로라면 추경안 심사는 만 나흘만에 마무리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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