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갭투자' 기승…"다주택·투기 잡아라"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지시한 이후 추가 대책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두고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핵심은 투기 세력, 또 이미 집을 여러 채 가진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라는 건데요.

대체 아파트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떻게 투기를 하길래 정책의 과녁이 됐는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가장 싼 집도 20억원 안팎하는 곳이지만, 전체 가구의 10%인 3백여 세대가 특이하게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몰렸던 시기는 2018년.

지난 2017년 정부는 전월세난을 해결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상이 되는 집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 바람에, 다주택자들이 고가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면서 대거 임대 등록을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한참 혜택 준다고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독려를 했잖아요. 그 시즌에는 은마도 (임대 등록을) 많이들 하셨어요."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는다면서도 임대주택 혜택에 구멍을 만드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다주택 투기세력에게 길을 열어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만든 세금 혜택이 갭투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초단타 갭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이 아파트에선 최근 전세를 끼고 3억 5백만원에 팔린 집이 1주일 뒤 3억 5천만원에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 매수자 역시 다주택자입니다.

[공인중개사]
"(매수자 말이) 여기는 길게 갖고 갈 곳은 못 된다. 잠깐 쳐서 잠깐 그냥 머리 식힐 겸 곶감 빼먹고…"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뛰다 보니 각종 세금을 고려해도 1주일 만에 2천만 원을 챙기는 셈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 자체를 더 높게 하거나 아니면 이 단기양도로 보는 기간 자체를 1년이 아닌 2년, 3년 이렇게 늘리는 쪽을 생각해보는 게 실효성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청약가점에서 불리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배려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