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경제부총리에게 묻는다

◀ 앵커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로운 백 년의 국가 발전 전략,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모시고 직접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부총리님 프레젠테이션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꽤 하신 것 같아요.

◀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보 검토하느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앵커 ▶

오늘 발표하신 것만 것 봐도 내용도 내용대로 준비하신 거지만 굉장히 어떤 꼭 어떻게든 설명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 읽혔거든요. 며칠 준비하셨습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

저희는 한 두 달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기자들이 오늘 발표된 큰 맥락 그리고 160조 원이 들어가고 또 190만 개 일자리를 한다는 어떤 큰 단계별 계획은 발표를 해드렸는데 뉴딜 이러면 일반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뉴딜 뭔가 하는데 저는 들었을 때 딱 비교되는 것이 미국형 뉴딜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후버댐 그리고 우리 오늘 등장한 이른바 데이터댐으로 비교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 홍남기/경제부총리 ▶

네, 사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함과 아울러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반적으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2개의 양 축인데요. 디지털 뉴딜의 경우에는 사실 후버댐과 같이 그러한 토목 사업이 아니고 디지털 인프라를 까는 그와 같은 디지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최근에 아시다시피 비대면화라든가 또는 디지털화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디지털화가, 디지털 경제가 급속하게 앞당겨 오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투자 패키지를 앞당겨서 투자를 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 데이터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버댐처럼 토목 공사가 아니라 데이터댐으로 상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디지털의 인프라를 이번에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같이 이번에 강조가 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 앵커 ▶

오늘 부총리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오늘 발표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거든요. 한번 직접 보실까요?

[송동호/학생]
"지금 정부에서 아주 간단한 코딩이나 엑셀 같은 그런 단기 알바 같은 것들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미래 청년들한테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조휘재/학생]
"뉴딜 정책이 일자리 정책인데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지금 현재 직장인이나 예비 비직장인인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앵커 ▶

똑같이 일자리를 언급을 했지만 약간 결이 다른 게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

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로는 약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디지털 뉴딜에서는 약 9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디지털 뉴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재정 투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가 있고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공한다든가 분석할 때는 이와 관련한 단기 일자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가 가공, 분석이 된 다음에 민간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질문 주신 취지대로 단기적인 일자리와 민간에서의 괜찮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함께 제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앵커 ▶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분 목소리는 오늘 발표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AI가 등장하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일자리가 빼앗긴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에요.

◀ 홍남기/경제부총리 ▶

사실 AI가 노동을 대체한다면 그 해당 분야의 인력에 대해서는 대체가 되든가 또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새로 생겨나면서 새로운 생태계라든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저는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과거의 스마트폰이 개발됐을 때.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스마트폰과 관련되는 콘텐츠, SNS와 관련돼서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요즘 하도 관심들이 많아서요. 여쭤볼게요. 7.10 대책 강도가 높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감지되는 어떤 효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

사실 한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그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저는 시장 상황을 집계하면 통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최근에 과열 조짐이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진정세가 되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효과가 작동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게 뭐 여러 발표하신 정책 중의 하나의 일면인데 파느니 나는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른바 꼼수 증여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원래 의도하신 정책 방향대로라면 이거를 증여를 한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다주택자, 시장에 줘야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증여를 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미 정부와 협의하여 이미 국회에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이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대폭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고치기 전에는 증여를 하는 게 그나마 세금을 좀 덜 내는 걸로 돼 있지만 지금 그런 꼼수 증여에 대비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같은 세율을 맞춰서 세율을 올리는 걸로 막겠다, 이런 거잖아요.

◀ 홍남기/경제부총리 ▶

그렇습니다. 증여로 회피하는 수단을 원천 봉쇄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시장에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게요, 어쨌든 대출 규제든 세금 강화든 이런 억제책이라고 한다면 공급책에 대해서 어떤 단비 같은 소식들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듣기로는 어쨌든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선을 그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국공유지라든가, 공급 대책은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 앵커 ▶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주택공급TF가 현재 검토 작동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 고밀 개발을 가지고 개선한다든가 또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또는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가 보건대 7월 말경이면 이 공급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관련해서 지자체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홍남기/경제부총리 ▶

일단 1단계로 저희가 검토하는 초이스가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꼭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 1단계에 있었던 그런 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끝나서 필요하다면 저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시고 오늘 발표한 한국판 뉴딜 그리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남기/경제부총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