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야 숨통"…"결국 서울만 더 커질 것"

◀ 앵커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아무리 세제를 강화해도, 충분한 주택 공급책이 없이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해제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대표적 개발제한구역인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이 속한 서초구의 그린벨트 규모는 24㎢로 분당 신도시 전체 면적보다도 큽니다.

강서구나 노원, 은평구 등에도 적지 않은 그린벨트가 분포돼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까지도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어제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어제, 뉴스데스크)]
"필요하다면 저는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범정부 주택공급 TF 회의에 참석해, 처음으로 그린벨트 활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후반 지어진 강남 보금자리 주택 사례를 볼 때, 그린벨트를 풀 경우 집값 안정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광수/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
"서울의 그린벨트 중에 20.8% 정도가 3등급 이하의 일종의 그린하지 않은 그린벨트인데요. 27만 5천호 정도가 서울시 내에 주택공급이 되는 규모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클 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린벨트를 푸는 게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도시로의 흡입력만 키울 거란 우려에섭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신중해야 하는 문제죠. 인구가 서울로, 강남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비대한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도 변수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보물"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주택 공급대책의 윤곽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린벨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김우람 / 영상편집: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