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에서 '주거'로…풀어야 할 과제는?

◀ 앵커 ▶

소득이 적은 이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주거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기저기서 '기본 주택'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고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가 내놓은 '기본주택'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주택이) 싸고 허름한 주택이 아닌 좋은 주택, 그래서 집이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주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관건은 재원 조달.

가령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35%는 임대주택, 25%는 공공분양, 40%는 민간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 분양으로 얻는 수익을 신도시 개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체의 50%를 기본주택으로 바꾸면 분양 물량은 그만큼 줄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임대(행복)주택 사업비도 30%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4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이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비중은 20% 밖에 안 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의 자금이 많이 투입될 수 있어서 이게 편중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 주택 지원도 아직 불충분한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옳으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기본주택'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소유로 가져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임대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욕구들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선 새로운 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도 필요한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