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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 늘리자는데…코로나 와중에 '총파업'?

'지역 의사' 늘리자는데…코로나 와중에 '총파업'?
입력 2020-07-23 20:05 | 수정 2020-07-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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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협회가 즉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반발 했는데요.

    지금도 의사는 충분하고 의사 수 늘려봐야 의료 질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이게 반대하는 진짜 이유인지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가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심장이나 뇌질환, 응급 상황을 다루는 의료진은 늘 부족합니다.

    주된 이유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마저 그 지역에 남아있질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원권 의대 졸업생의 경우 13.8%만 강원도에 남았고, 경북은 10.1%, 울산에는 7%만 남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료 인력 부족은 지역 간, 과목별, 분야별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확충은 균등한 의료복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오늘 정부 여당이 확정한 의대 정원 확충안은 의대 졸업생을 지역에 남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16년째 3천 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4백 명씩, 10년간 4천 명 더 늘리되, 3천 명은 아예 10년씩 지역 의무 복무를 시키는 겁니다.

    한해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학금을 주되 만약 졸업한 뒤 지역에 남지 않으면 장학금은 거둬들이고 의사면허도 취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배출되는 의사 수가 13% 정도 늘어나는 셈, 의사협회는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하루 총파업'을 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의사와 접할 수 있고, 의사 수를 단기간에 늘렸다간 의료 질이 떨어진단 논립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잘못된 의사 증원 정책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의협은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의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 실제 파업 강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취재: 양동암·강재훈/영상 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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