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모두 통과…부동산 입법 '속전속결'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법적으로 떠받쳐줄 입법 진행에 거침이 없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본회의 통과만 남았고 7.10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양도세 강화 같은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이 본회의 직전인 법사위까지 갔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저항도 무기력합니다.

워낙 여러 법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다 보니 복잡한 상황인데요.

조재영 기자가 법안별,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6시>

176석,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진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종부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속전속결로 처리됐고, 국토위와 행안위도 정부 대책과 관련된 부동산 법안을 속속 의결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발해 거세게 항의하고, 집단퇴장 했지만, 여당 의원들만 남은 '반쪽 상임위'는 별다른 저항 없이 법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한 차례 격전이 지나간 뒤, 오늘 오전 두 정당의 분위기는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속수무책 패배한 통합당은 의원 전원 소집령을 내리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또 향후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그런 의총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지만, 수적 열세의 한계를 이길 수 없었다며, 신세 한탄에 가까운 여당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헌승/미래통합당 의원]
"21대 국회가 민주당에 의한 의회독재 시대임을 알리는 전주곡이 국회 여러 곳에 울려퍼졌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줄곧 여당을 향했고, 안하무인, 일당독재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176석 가지고 있으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해준 것입니까?"

<오늘 오전 9시 30분>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속도전'을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는 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여당이 위원장을 맞은 법사위, 법안 처리에는 반 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핵심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거칠게 맞섰습니다.

통합당은 법률안을 심사하려면, 법안심사소위부터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국회법과 지난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결과에 의하면 이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에도 없는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통과입니까? 통과시킬 것을 예정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관련 규정상 소위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 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 네. 이의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통합당 의원들이 또 퇴장하려는 순간,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게 민주주의입니까?"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토론하고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김도읍/미래통합당 의원]
"안할 겁니까, 그럼?"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토론부터 하셔야죠! 토론이 종결돼야 표결을 하든말든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회의장은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바탕 고성이 오간 뒤 통합당 의원들은 최후의 의사표시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한 명씩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여당만 남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뒤 통합당은 항의 기자회견에, 국회의장까지 찾아갔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곧바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종부세법 등 나머지 관련 법안들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이성재 / 영상편집 : 장동준,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