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줄게 50% 다오"…강남 재건축 시장 "글쎄"

◀ 앵커 ▶

앞서 전해 드린것처럼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 재건축' 인데요.

그동안 35층으로 묶어왔던 재건축을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물량의 절반을 공공 목적으로 확보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의 반응도 미온적 인데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마저 부정적이어서 난항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구의 56층 아파트.

이 아파트 이후 서울에선 더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3년부터 서울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35층까지만 허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에서 50층 새 아파트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에 LH나 SH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주고, 층수도 50층까지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대신 재건축 조합은 늘어난 분량의 50에서 70%를 공공물량으로 내놔야 합니다.

가령 지금은 500세대 단지를 재건축하면 용적률 300%에 맞춰 100세대가 더 늘고, 이 중 50가구를 임대 물량으로 내놓으면 됐지만, 공공재건축을 하면 총 1천 가구를 짓는 대신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임대와 분양분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홍남기/부총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공공 재개발로 2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초기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가 참여할 걸로 보고 계산한 건데, 정작 조합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당근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가니까 이렇게 재건축을 할 바에는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서울시도 일반 재건축은 놔두고 공공 재건축만 규제를 풀면 공급 효과가 적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보/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공공재건축은 분상제(분양가상한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겠느냐‥ 애초부터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공공임대 대상지로 발표된 과천과 마포의 경우 여당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이 공개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지해/부동산114 수석연구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속도감 있게 개발이 추진될 것인지가 시장 안정의 변수로…"

전문가들은 도심 중심지에 시장 기대를 웃돈 물량을 확보한 건 긍정적이지만, 첫날부터 불거진 불협화음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나경운/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