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김태년-이인영 "北 무단방류 강한 유감!" / 용혜인이 본 윤희숙의 '임차인' 연설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영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 소식, 볼까요?

< 김태년·이인영 "무단방류 北 강한 유감!" >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서 황감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는데 원래는 우리 측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 기자 ▶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열어 연천과 파주 주민들이 긴급대피해야 했죠.

오늘 정부와 여당이 나란히 북한을 질타했습니다.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인영/통일부 장관]
"최근 일방적인 방류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에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연락 통로도 좋고 또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피해지역이 속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방류 때는 어떤 통로건 남측, 경기도에 알려달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 앵커 ▶

미리 알려 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방류한 물이 남한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 기자 ▶

네, 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방류로 야영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북한이 사전통보를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지난 2009년 北 무단 방류로 캠핑객 사망 >

[김남식/수석대표 (2009년 10월)]
"임진강 사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사전 통보하기로 이번에 확실하게 서로 합의가…"

< 2010년, 2013년 약속을 지킨 北 >

[김형석/당시 통일부 대변인 (2013년 7월)]
"오후 6시에 방류하게 된다는 계획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 하지만… 다시 시작된 北 무단방류… >

< 2015년 10월… 2016년 7월… 2017년 8월 >

[정준희/당시 통일부 대변인 (2016년 5월)]
"무단 방류한 것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정부·여당은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대화창구를 조속히 열자고도 요청했습니다.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인 분야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창구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 용혜인이 본 윤희숙의 '임차인' 연설 >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기본 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둘 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로 시작하는 연셜을 했잖아요.

용혜인 의원이 첫 문장을 따라서 한 건데 그 배경을 설명했나 봅니다.

◀ 기자 ▶

네, 용혜인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후일담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 저는 임차인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임대인’이거든요.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인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냐… 부동산 대책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임대인이냐 아니면 정말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발언을 차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 앵커 ▶

핵심은 이 연설이 대체 누구를 대변하기 위한 연설이었냐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임대인-임차인 어느 단어를 더 많이 썼는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용혜인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문제를 임대인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윤희숙 의원의 연설 일부를 들어보시죠.

[윤희숙/미래통합당 의원]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21대 첫 임시국회를 뜨겁게 달군 두 연설, 임차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같은데요.

윤희숙 의원은 임대인들을 너무 몰아세워서 전세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선 안 된다.

용혜인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방점과 해법은 달랐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