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복구에 쓸 예산 바닥…이번엔 '수해 추경'

◀ 앵커 ▶

정부가 어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특별재난지역에는 국고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호우 피해를 입은 지자체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곳들도 복구에 쓸 재원이 없는 상황인데요.

재난복구 기금을 코로나19대응에 미리 썼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수해추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택 침수는 물론 산사태 피해까지 입은 경기도 가평군.

추산 피해액이 90억 원에 이르는데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지면서 국비 지원을 기대하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한 재난관리기금까지 고갈돼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초 책정한 기금 22억 원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14억 원을 써 8억 원 정도만 남은 겁니다.

[가평군 관계자]
"도로에 내려온 거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로 임시 복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 완전 복구를 한다든지 할 순 없는 거고요."

인근의 연천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군 시설을 뺀 피해액이 33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7억 원만 남아있습니다.

경기도도 기금이 부족한 건 마찬가집니다.

전체 재난기금 9천 2백억 원 가운데 6천 140억 원을, 도 차원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로 대응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추가 피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자체에 재난기금 선제적 사용을 독려하면서 시행령까지 바꿔준 바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지자체가 긴급히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수해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에선 열악해진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수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당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의가 확산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이형빈/영상편집: 최승호)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