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의사 부족, 근거 없다?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의사 부족, 근거 없다?' 입니다.

의대 정원 늘릴 필요 없다는 주장이죠?

네,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명 늘리겠다고 하자, 여기에 반발하는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요,

따져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전공의 파업 대자보'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건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대 교수들도 나서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지금도 적지 않다며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인구 10만명 당 의대 정원이 우리는 약 7.5명, 미국, 일본, 캐나다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우리나라랑 비슷한 곳만 나와있는 거였습니다.

OECD 평균만해도 12명이 넘고요.

영국은 13명, 이탈리아나 호주는 15명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OECD 평균보다 적은데 몇몇 나라 수치만 보여준 겁니다.

의사 수도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39명 OECD 평균은 3.4명입니다.

2/3 수준에 그칩니다. 확실히 적죠.

그러니까 의사 수 부족하다는 판단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건 허위입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거의 늘지 않으니까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년 정도 뒤면 자연스레 OECD 평균을 따라잡게 될 거라는 겁니다.

[최대집/의사협회장]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보다 낮아,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

의학계 내부에서는 반쪽 분석이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많은 노년층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서울대 의대 보고서를 보면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데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30년 뒤에는 의사가 2만명 이상 모자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의료진의 헌신을 저희가 목격했잖아요.

의료진이 늘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OECD 평균 수준까지 의사가 늘면, 해마다 사망자를 1만5천명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굳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48조 원의 경제적 가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