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묻는다

◀ 앵커 ▶

앞서 들으신 대로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책이 주요했고 이 성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와대에서 경제사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모시고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기분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OECD가 전망을 하면서 K-방역 덕에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선 그런 거죠. 방역이 선방을 했는데 이게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준 건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무엇보다도 먼저 원래 OECD의 성장률 전망치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은 숫자 하나만을 발표하는데요. 올해는 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히트, 그러니까 팬데믹 충격이 한 번 왔을 때의 성장 전망치와 더블 히트, 2차 대유행이 왔을 때의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팬데믹 위기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큰 경제적 충격이고요.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이제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양호한 1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또 그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먼저 상향 조정된 나라로 기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OECD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압축하면 세 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짧게요.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첫째는 어떠한 봉쇄 정책도 없이, 즉,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사실상 정상에 가깝게 이뤄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기 보강 정책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어떤 도전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정부가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어떤 연대 정신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국가는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계속 힘들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물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그거 짧게 어떻게 대책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한국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마이너스 1% 안팎의 기록을 예측한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더 나가서 정부 소유와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 혁신의 생태계를 만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현안 관련해서 좀 짧게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장마 지금 내일이면 중부 지방만 50일째거든요.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재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파악을 통해서 피해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피해액의 두 배 반 정도의 복구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규모로 본다면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존 예산에는 또한 예비비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자금을 이용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항상 예의 주시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속도입니다.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추경은 효과는 클지 모르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자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두가 부동산인데 대통령이 어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근거 지표가 있는거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 그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460개의 품목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1%도 안 되는 물가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예컨대, 지금 수해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감정원에서 만들어내는 주택가격지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 통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통계인데요. 사실 이게 5월, 6월에는 0.1,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0.1, 0.2% 이상씩 상승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연율로 따지면 7, 8% 또는 10%가 넘어가는 그런 불안한 조짐인데요. 정부가 6월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도 그리고 특히 강남 4구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그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 앵커 ▶

상승폭이 축소가 된 거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네, 아직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의 숫자로는 서울 전체 가격지수의 상승률이 0.04, 그 다음에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 주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히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승률 제로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만도 아파트가 160만 호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강남 4구에는 40만 호가 있고요.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임대차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전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관적인 노력을 하면서 불안전한 요소가 보이고 있는 특정한 지역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통계 자료의 확인 없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물론이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걸 두고서 정치권 일부와 여권 내에서도 정책 책임론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정책실장 입장으로서 그리고 또 청와대 비서진 이번에 교체도 결국은 부동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떤 입장이시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임대차와 같은 거래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유동성 규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이나 거래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 입법 환경은 참 법을 고치기가 어렵고요. 부동산 공급 대책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로서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정책을 다 갖춘 그런 풀패키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가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국민께서 불안하신 점은 있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넘어서 주거 복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만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한테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무한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 인사도 그런 범주에서 해석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비서실 산하든 또 정책기조실 산하든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또 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