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중단했는데…전공의들 "철회하라"

◀ 앵커 ▶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추진을 이미 중단 한 채, 다시 협의 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정책 철회를 문서로 보증하라"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의사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이 함께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사 수의 증원이나 공공 의대 같은 정부 정책으로 풀 수 없다며 의료 수가 그러니까 진료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현/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지역 간 의료격차는 지역의료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 지역수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들어주기가 불가능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결기구가 정한 사안이라 정부가 철회하는 건 위법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가 결정할 내용이지 행정부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이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상태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 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 한 명의 의료인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대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전공의들은 무조건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를 정부가 서면으로 못 박아야만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명백한 의료테러'라며 이들의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한 달 새 5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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