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역대 최대 '556조'…"지금은 전시 상황"

◀ 앵커 ▶

정부가 2021년 나라 살림의 규모를 556조 원 규모로 꾸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를 상대로 한 전시 상황이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이겨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 거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555조 8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많은, 역대급 확장 재정입니다.

반면, 내년 정부의 총 수입은 0.3% 증가한 483조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73조원 많아져, 적자 재정은 더 확대됩니다.

나라빚은 더 늘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예상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 위기로 역대급 확장재정을 펴고 있고, 우리 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절반 수준으로 낮은데요.

문제는 증가속도입니다.

30%대였던 채무비율이 올 들어 세 차례 추경으로 처음으로 40%대로 뛰었고, 2024년엔 50%대 후반까지 늘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걱정으로 몸을 사리기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고 말합니다.

수출과 내수, 우리 경제를 받치는 두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고, 자영업자를 시작으로 구성원들의 삶이 발밑부터 무너지고 있는 만큼, 지금 상황은 전쟁과 다름 없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금과 같은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세 주체 가운데 두 주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 때, 돈을 풀어 구성원들을 연명시키고 경제를 돌아가게 할 주체는 정부가 유일합니다.

다만, 확장 재정 자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닌 만큼, 정부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는지, 전시성·선심성 사업으로 돈이 새진 않는지, 그리고 일자리 사업 등에 쓰인 돈이 자칫 단기 성과에만 그쳐, 우리 경제 회생의 기회로 이어지진 못하는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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