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도 안 써요"…외면 받는 '소상공인 대출'

◀ 앵커 ▶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가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차 대출 때에는 밤새 줄을 서가면서 신청 했는데 현재, 2차 대출은 어찌된 게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외면 하는게 아니라 이 대출이 자영업자를 외면 하고 있다는데요.

전형적인 보여주기, 생색내기 정책이 돼버린 긴급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시행된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몇시간 대기는 기본.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로 은행창구가 북새통입니다.

반면, 오늘 여의도 한 은행의 코로나 전용 대출 창구.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찾아오는 자영업자가 없습니다.

[A은행 관계자]
"1차 긴급대출 때보다 2차 긴급대출 신청이 적은게 사실이고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차 긴급대출 시행 이후 3개월여 동안, 5대 시중 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이뤄진 대출은 5천 837억원 뿐.

총 10조원 재원의 6%도 안 됩니다.

2차 긴급대출은, 1차 때 폭발적인 수요를 보고 시행한 것이지만, 문제는 달라진 대출 조건이었습니다.

1차 대출이 3천만원 한도에 연 1.5% 금리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줬다면, 2차 대출은 한도 1천만원에 금리도 3~4%로 1차 때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책대출이라곤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별반 나을 게 없었던 겁니다.

[한영석/시장 상인]
"금액 자체도 너무 소액이고, 금리는 또 굉장히 높죠. 그정도면. 은행 (대출) 보다도 (금리가) 오히려 더 높게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부가세 과세증명원에다 3년간의 재무재표 등 내야 하는 서류까지 많고 복잡했습니다.

[이민석/시장 상인]
"대출도 어차피 빚이잖아요. 신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서류가 상당히 많아요. (대출금이) 원하는 만큼도 안나오고."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긴급대출이 외면받자, 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B은행 관계자]
"금리 상한선이 4.99%였는데, 상한선을 2.8%로 낮춘거죠."

금융위원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출 한도를 올리고 금리는 더 내리는 등,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영상편집: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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