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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수수료 '30%'…개발사도 소비자도 "너무해"

앱 수수료 '30%'…개발사도 소비자도 "너무해"
입력 2020-09-12 20:33 | 수정 2020-09-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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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글이 '게임 앱'에서만 받던 30%의 수수료를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앱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애플은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해 일종의 '통행세'를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만 원짜리 게임을 깔면 3천 원은 구글이 가져갑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각종 결제를 할 때마다 매출 30%를 수수료로 떼어 가는 겁니다.

    구글은 여기에 웹툰이나 동영상같은 앱에서도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대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구글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이미 모든 앱에서 수수료 30%를 받고 있는 애플은 결제 역시 애플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10년 넘게 일종의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글로벌 게임업체가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게임 앱 자체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아이폰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힘은 우리만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애플을 정보 독점 권력인 '빅 브라더'에 비유한 게임사 영상)

    85% 이상을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앱 시장 역시 대부분의 앱이 두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 난색을 표하는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1조 원 넘는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경쟁하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 앱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서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력으로까지 강화할 수 있는…"

    구글과 애플 측은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자체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작은 업체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지난 2일)]
    "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2005년)]
    "계속 갈망하십시오. 계속 우직하게."

    '끝없는 변화'를 강조했던 애플, '올바름'을 추구했던 구글.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구글과 애플이 자체 생태계를 완성한 지금은 '빅 브러더'로 군림하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취재: 노성은 / 영상편집: 송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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