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일부 차단' 결정 배경은?

◀ 앵커 ▶

디지털 교도소 문제를 취재한 이재민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 기자 ▶

네.

◀ 앵커 ▶

원래는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게 된 건가요?

◀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있는 소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이 반대하면서 전체 차단은 안 됐습니다.

박상수 소위원장 등 2명은 아예 사이트 전체를 다 차단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한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이트 특성상 파렴치범이나 흉악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잘못 올라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앞서 보신 채정호 교수의 경우에도 정말 일상이 지옥이 돼 버린 경험을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차단에 반대한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로, 심영섭, 강진숙 위원은 너무 강한 제재가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전체 게시물 89건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7건이기 때문에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냥 두면 범죄자 정보를 알게 되는 공적인 이익도 있고, 법을 위반한 게시글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도소 문을 강제로 닫는다고 해도 또 다른 사이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앵커 ▶

결정은 일단 이렇게 됐는데, 방심위 에서도 지금 여론처럼 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벌 제도가 있는데 사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죠.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도 성 범죄자로 지목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얘기에 안타깝다고 했는데요.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체 확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거나, 동명이인을 올린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다만 처음 이 사이트가 생긴 배경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방심위 강진숙 위원은 한국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평균 형량이 (2012년 기준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5년 2개월, 피해자가 성인이면 3년 2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기징역, 영국은 13세 미만 대상이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 법 감정과 달리 재판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약한 처벌을 하다보니 이런 사이트까지 생겼난게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 목요일에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했는데요.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이 새로 들어오고, 지난주 금요일에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오늘 안건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디지털 교도소는 일단 이대로 운영이 계속 되는 겁니까?

◀ 기자 ▶

방심위 요청으로 통신사에서 일부 인터넷 페이지 접속을 차단해도 운영은 계속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불법 정보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럴경우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를 이대로 유지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민간 운영자들이 제한된 제보나 일부 보도만 보고 신상을 공개하면 잘못된 정보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사적 보복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에서 디지털 교도소의 공적인 역할을 언급한 부분도 자칫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논란이 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 앵커 ▶

앞으로 디지털 교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겟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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