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재난지원' 심사 착수…통신비 '2만원' 진통

◀ 앵커 ▶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인데,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4차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3.8조 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1.4조 원, 긴급돌봄 지원 2.2조 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4천억 원 등 모두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9천억 원 규모의 통신비 지원.

비대면 활동과 원격교육 지원 등을 위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준다는 건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돕겠다"는 추경에, 뜬금없이 효과도 불투명한 선심성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만 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중학생 이상 4인 가정의 경우 8만 원을 지원받는 셈인 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없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출처: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통신비 절감액이 생겼다면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있는 것이고.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리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중한 혈세를 시간에 쫓겨서 졸속심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환자 목숨이 위험한데 병원비 항목을 보겠다는 거냐며 이번 주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비공개로 만나 예산결산특위 심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통신비 2만 원'의 완전 철회를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