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완결해야…'국정원·경찰' 조속히"

◀ 앵커 ▶

경찰, 검찰, 국정원 같은 권력 기관의 개혁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사이, 검찰은 어느 정도 개혁에 진전이 있는 반면 국정원과 경찰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었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년 7개월 만에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은 상당부분 진척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서둘러 완결해야할 개혁 과제가 남아있다며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과제로는 아직 입법도 되지 않은 국정원과 경찰 개혁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선 대북해외 정보전문기관에 걸맞게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다시는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하고,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기도록 법제화로 못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이 된 경찰에 대해선 과거 검찰 국정원이 하던만큼의 수사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인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해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할 땐,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여당의 역할에 기대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과 동시에, 여야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야당 압박을 병행하고 나섰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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