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Mr.경제 민주화의 3번째 도전 / '세월호 세대' 96년생 최고위원의 호소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부터는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번째 소식 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관련 얘기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양당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부르며 관련법 입법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화답하며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다시 양당 수뇌부가 관련해 언급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당대표]
"김종인 위원장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야… 협치 부탁드립니다."

[김종인/위원장]
"우리당 정강정책에도 포함… 협의하면 해결책 있을 것."

<그리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처리할 것… 번번히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 무산 김종인이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찬성 의견 거듭 밝혔어.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기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정경제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법이 아니에요…"
(당내…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뭐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몇 사람이 반대 의견 제시하는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기자 ▶

공정경제 3법, 그러니까 재벌의 영향력은 제한하고 주주의 감시권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에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어느때보다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탭니다.

◀ 앵커 ▶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를 꺼내는 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 기자 ▶

네,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여야 당대표로서만 3번째 도전입니다.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영입 당시에도 당 정강정책에 '경제 민주화'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결과적으론 물러나는 수순을 밟았었고요.

4년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됐을때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그땐 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보수정당에 돌아왔는데, 아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했구요, 여당도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는 게 사실 재계나 보수 진영에서는 반기는 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반 기업법'이다, 이런 말까지 들어요. 이게 당 내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 기자 ▶

조금 전 김 위원장의 답변에서도 들으셨지만 어차피 여당이 절대과반이어서 형식적으론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구요, 내용적으로도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들어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외 반발도 거센 게 사실이어서, 김종인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거란 전망입니다.

◀ 앵커 ▶

그러고 보니 지난 주에 발표한다던 당의 상징 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사실 또 다른 시험대인데요, 당초 빨노파 삼색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의 핑크색을 유지하자는 당내 반발에 밀리면서 발표 일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 앵커 ▶

네, 다음 소식 볼까요?

<'세월호 세대' 96년생 최고위원의 호소 >

지난주에 저희가 87년생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얘기를 다뤘는데… 오늘은 더 젊은 정치인 얘기입니다.

◀ 기자 ▶

네 지난주 장 의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 선배 의원들에게 던진 묵직한 메시지가 화제가 됐는데요.

오늘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최연소 최고위원인 96년생 박성민 위원의 발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얘긴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는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5반 이창현, 7반 박인배, 10반 김슬기 학생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1996년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 그 후로 6년이 지났고…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국민의 힘에 묻습니다. 또다시 외면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 앵커 ▶

대통령의 7시간, 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기록이다 보니까 이 기록을 공개하려면 야당의 동의도 필요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두 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고등법원장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웁니다.

◀ 앵커 ▶

200석이 필요한 건데 여당이 180석 정도라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법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만든 거 아닙니까? 동의해 주겠어요?

◀ 기자 ▶

네, 지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 등에 보호기간을 지정하면서 지금은 봉인된 상탭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이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 세월호 유족과 만나서 세월호 관련 망언 등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기대치가 조금 생겼습니다.

실제로 본회의에 상정됐을때 반대할 경우 불어올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구요.

일단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이번 주중에 기록물 공개하자고 대표 발의할 예정이구요.

이에 동참하는 뜻을 밝힌 의원들은 의원실 앞에 관련 문패를 걸고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이번 주에 관련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기록물 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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